“ ‘비정상적’인 회계감사 보수…이제 ‘정상’으로 돌려놔야”

“ ‘비정상적’인 회계감사 보수… 이제 ‘정상’으로 돌려놔야”: [신년 특별 대담] 강 성 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대담; 송 수 용 본지 발행인; 2014.01.22 12:08 입력 | 2014.01.22 12:09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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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3902643610278.jpg" width=567></TD></TR></TBODY></TABLE>            “ ‘비정상적’인 회계감사 보수 이제 ‘정상’으로 돌려놔야”

              “회계업계 숙원과제인 손해배상 비례책임제는
                                           회원 모두의 화합과 절실한 노력의 결실“ 
 
지난해 말 회계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바뀌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이달 중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그동안 부실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법인이 연대책임을 져 왔던 불합리한 제도가 고쳐졌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업계에 도움이 되는 기쁜 소식으로 새해를 맞이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 그를 만나 회장취임 후 소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올해 회무운영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회계업계의 숙원과제인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비례책임제가 지난 연말 통 과되었다. 소감과 앞으로 제도개선 관련 계획을 듣고 싶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와 경제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일도 많았고 힘들게 보낸 한 해였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연대책임을 물어왔던 것은 우리 회계업계를 오랫동안 힘들게 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규제였다. 법 개정은 그간 회계업계의 절실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회장 뿐 아니라 1만8천여 공인회계사 회원의 단합된 힘과 역량이 모아진 결과라고 판단한다. 그만큼 회계투명성에 관심과 인식제고는 물론 회계투명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와 국회의 회계분야에 대한 관심이 결집되어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밖에도 지난해에 손해배상책임제 외에도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모든 학교법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었다. 2012년 회장 취임 초부터 줄곧 업계 상생을 위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일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사립학교와 공동주택 외부감사 확대는 우리 회계업계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올해에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 입법이 추진 중인데, 적극적으로 업계의견을 모아 대변할 계획이며 바른 방향으로 입법되도록 힘을 다할 것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1만 8천여 공인회계사가 직무품질을 제고하고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가 신뢰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감사보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감사보수가 감사품질 저하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데, 현재 감사보수는 어느 정도이며 적정수준은?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회계감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사보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회계업계 현장에서 접하는 가장 불합리한 현실은 감사보수다. 현장에서는 회계감사의 가치가 적정가치보다 ‘평가절하’ 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감사보수 제값 받기’를 올해 역점과제로 삼아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가 원칙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오랜 경기 불황탓도 있지만 회계법인간 감사수주 경쟁이 치열해져 감사보수에 악영향을 끼쳐 왔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감사보수는 미국 등 선진국의 20%~30%밖에 안 된다. 

 
                       ‘감사보수 제값 받기’ 올해 역점과제로 삼아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터…


 
적정보수는 회계감사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에 합당하는 수준의 감사보수를 말한다.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회계감사는 더욱 까다롭고 엄격해져 시간투입이 많이 필요한 형편인데 감사보수는 몇 년째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감사보수를 높인다는 관점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회계감사 보수를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관점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자산총액에 비해 감사수임료가 매우 낮게 책정되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당국도 이미 몇 차례나 지나친 감사보수 가격경쟁이 감사수임료 인하와 감사 투입시간 축소 등이 감사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감독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감사보수가 적정한 수준은 고사하고 더욱 낮아지고 있다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을 감사실패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위해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가 입법발의 되었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회계투명성과 직결되는데, 발의된 입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입법안이 아직 논의 시작단계이다. 그렇지만 법안에 대해 회계업계에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2006년에 시행되었다가 감사품질 제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2009년에 폐지된 제도다. 현행 감사담당이사 교체 규정만으로도 실효성이 있어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의 유착관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도입보다 기업이 감사인을 정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회계감사 구조 상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은 ‘을’의 위치다. 이로 인해 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인 ‘갑’의 눈치를 보고 회계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저가수임이라는 악조건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여의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공인회계사들은 최선을 다해 엄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하였다고 본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실효성 없어 폐지됐던 법안
                           현행 감사담당이사 교체 규정만으로도 실효성 충분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막는 제도적 보완책 더 시급”


           
결론적으로 감사인을 의무교체하기 보다는 기업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함께 논의되고 있는 감사인 지정확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극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 의존하는 기업, 동종업계 대비 감사투입시간이 현저히 낮은 기업,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저가인 기업 등 종합적인 판단에서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기업을 감사인 의무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여 회계감사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대표자 회의(Council Meeting)를 개최하신 것으로 안다. 회장 취임 후 국제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시는데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회계업계의 국제활동은 2011년 IFRS(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이 계기가 되었다. 서정우 교수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선임, IFAC 이사 배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15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CAPA) 컨퍼런스 유치에 이어 지난해에 IFAC 대표자 회의 개최와 2018 국제회계사연맹(IFAC) 총회개최 신청 등 그간 국제활동의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어 기쁘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비해 국제 회계신인도
매우 저평가 국제활동 전개 통해 점진적 개선“

 
지금까지 회계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해 왔다. 물론 우리나라가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제회계 무대에서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형회계법인 중심으로 감사, 경영 컨설팅 등 우리의 회계업계의 능력은 국제적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한국이 국제회계 무대에서 주도적 국가로 성장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선도적인 회계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활동을 이전보다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비해 국제 회계신인도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어 이를 국제활동 전개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싶다. 
 
올해도 활발한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국제회계업계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회계수준에 대한 국제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또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2015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CAPA)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작년에 IFAC 대표자 회의 때 신청한 2018년 IFAC 총회 개최지가 올 6월께 발표되는데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

 
-비영리법인들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나?
지난 5년간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도입, 국가회계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적용 등 회계제도 개선을 이뤄 우리가 회계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 곳곳에는 회계투명성이 미진한 부문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있는 곳이 바로 비영리법인이다. 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도 원인이지만 회계 관련 지식과 정보공유 미흡, 회계 관련 전문인력 부족문제가 복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공인회계사회에서 비영리법인을 위해 ‘회계·세무 멘토링’ 사업을 시작했다. 진행과정에서 느낀 사항이지만 비영리법인들의 회계기준과 감독시스템 정비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지난해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올 초에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우리 회에서도 비영리법인의 회계공시 제도 등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연구진행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과 인프라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와 점진적인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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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3902650297303.jpg" width=567></TD></TR></TBODY></TABLE>-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회장 취임 이후 회계업계 상생과 동반성장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업계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기본적으로 견지해 온 3가지 원칙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천으로 옮길 계획이다. 

 
첫째, 감사보수 제값 받기다. 회계선진국에 비해 20~30% 수준의 낮은 감사보수를 현실화하도록 법적·제도적 노력을 펼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보수에 합당한 적정 감사투입시간을 투입하여 감사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둘째, 공인회계사의 위상정립이다. 여러 부정적인 사안으로 인해 공인회계사들의 사회적 위상이 많이 위축되어 왔다. 우리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 지난해에 이어 다양한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지난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투명사회재단’설립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위해 ‘회계·세무 멘토링’사업 시작
‘투명사회재단’ 설립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 계획

 
셋째, 회계투명성 강화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업계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하겠다. 회계가 투명해지면 기업경영도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경제주체가 상생하여 우리 국가경제도 동반 발전할 수 있다. 현 정부도 ‘비정상의 정상화’ 등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회계 ‘불투명성’을 줄이고 없애는 방향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회계투명성이 미흡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에 회계실무 역량을 어떻게 개선할지 회계업계와 우리 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물론 활발한 정부 및 관계기관에도 건의하여,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도 함께 이뤄지도록 힘쓰겠다. 
 
갑오년 새해를 열었다. 올해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창립 6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곧 공인회계사 2만명 시대에도 접어든다. 우리경제가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불황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라 회계업계와 1만 8천여 공인회계사에게도 힘든 한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그렇지만 2014년은 회계업계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 회계업계 및 정부, 유관기관 등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열과 성을 다해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구현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끝으로 ‘조세신문’ 독자들이 갑오년 새해 건강하고 희망을 일궈내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