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기업 부담은 줄고, 정보이용자들은 불편”

금융위의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 부담은 줄고, 정보이용자들은 불편”: 자본금 변동 등 공시 간소화 비현실적
기업도 정보이용자도 불필요한 정보 많아; 2016.05.14 10:26 입력

조세신문

"청년공인회계사회, 국민 눈높이 맞는 개선책 제시"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기업의 부담은 조금 덜겠지만, 정보이용자들의 불편은 크게 늘어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다고 지적,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것이 기업입장에서도,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다 주장했다. 

 
금융위가 5월 9일 내놓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공시부분의 개선안과 회계부분의 개선안으로 나누어 공시부분에서는 정기보고서 작성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투자설명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공시우수법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부분의 경우 상장예정기업의 과도한 감사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인 지정사유를 개선하며 감사인 중도지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연결실체를 감안하여 지정감사제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공시정보는 상당히 방대하지만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난해한데다 불필요한 정보도 많다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해 주는 것이 기업입장에서도,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시정보 간소화와 관련, (34가지) 변동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자본금의 변동, 전환사채의 변동, 자기주식현황, 생산과 관련된 정보, 투자계획, 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공시를 간소화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즉, 변동가능성이 낮다면 기말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분반기에 공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러한 정보가 생략되면 수많은 정보이용자들은 분반기보고서를 볼 때마다 사업보고서를 같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과 수고를 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담은 조금 덜겠지만, 정보이용자들의 불편은 크게 늘어나는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직원의 현황과 같은 경우는 투자판단 영향이 낮아서 공시에서 제외하지만 종업원도 주요한 이해관계자인데 투자판단에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제외해도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회계부분을 보면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상장예정기업의 지정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며 종전에 비해 3배의 보수를 받아 부담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들이 자주 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3배라고 보면 많아 보이지만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며, 실제로 2014년기준 비상장사의 평균감사 보수는 2300만원이었음을 예로 들었다. 3배라고 해야 7천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것. 

 
작년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자금조달규모는 208억이며 최대 2777억이라는 거래소 발표를 인용, 200억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금 조달액의 0.3%에 불과한 감사보수가 부담이 된다면 그러한 기업은 상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장예정기업의 경우 비상장사와 비교해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면서 기업의 편에서는 시장을 외치는 정부가 투입이 증가하면 보수가 올라가는 당연한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감사인을 복수로 지정하여 가격을 경쟁하도록 한다는데 이는 지정감사의 독립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상장기업에 대해서 공모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정해 감사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상장과 관련하여 공공재인 회계정보를 기업이 요구하는 가격경쟁에 맡길게 아니라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또 기업의 공시가 과중하다고 하지만, 반복적인 공시업무의 특성상 인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면 이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넘쳐나는 청년실업을 감안, 상장사들이 공시인력을 한명씩만 충원해도 18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