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회 노력, 전자신고세액공제 '부활 눈앞'

고시회 노력, 전자신고세액공제 '부활 눈앞': 국회 간담회,안연환-구재이 회장단 세액공제 존치 강력주장; 2013.12.09 09:43 입력 | 2013.12.09 09:41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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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없는 세무행정 부담 커져 폐지 어렵다” 고시회 주장에 여야 입모아 1만 세무사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지만 그동안 세무사회 조차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정책의 일환이어서 막기가 힘들다고 회원들에게 밝혀왔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세액공제 폐지안이 '세무사고시회'의 적극적이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조세소위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5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고시 18기, 광명갑)이 주최한 2014세제개편안 간담회에 한국세무사고시회 안연환 회장과 구재이 총무부회장이 참석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폐지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연환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불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여 세무사들은 사실상 사무실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면서 "5만여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세무사업계의 진정성있는 주장을 충분히 받아 드려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구재이 부회장은 “정책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폐지해도 전자세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그 이유로 “전자신고를 해도 세제혜택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가 거의 없으며 우리보다 수십년 먼저 전자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선진국이 전자신고율이 20%도 안 되는 것은 세액공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웅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광주광산을)․홍 종학의원(이상 민주당)도 "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세행정비용 증가 등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조세소위위원장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 갑)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면 국세청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세무사들의 협조없으면 국세행정 부담이 커진다.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8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세무사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할 때 받아오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9월말 국회에 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당장 매년 세무사들이 받아오던 전자신고세액공제(개인 4백만원, 세무법인 1천만원)와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세액공제(개인 2백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등 최대 1인당 600만원, 세무법인은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어 세무사들에게 연간 65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갈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는 회원들의 지적에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강력한 세수확보정책으로 막기 어렵다며 회원들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간 세무사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수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해 온 세무사고시회는 별도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세액공제 폐지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번에 국회에서 조세소위 나성린 위원장 등 여야를 막론하고 조세소위 위원 대부분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약속을 받아낸 것은 회원들의 애로를 세무사회에 맡기거나 외면하지않고 직접 나선 결과이다. 개정안 통과의 결정권을 쥔 조세소위 위원을 불러 자리를 마련한 우리 고시회원인 백재현 의원과 황선의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등 회원들의 세무사에 대한 애정과 고시회의 노력이 합쳐 거둔 이번 성과는 과거와 같이 세무사회 회장 혼자만이 아니라 열정있는 회원조직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업역보호나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시회 안연환 회장은 “앞으로 고시회는 국회에 공식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조세소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이 공식폐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신문 www.josetongsin.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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