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절세가 보인다”

“알아야 절세가 보인다”: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2013.11.20 12:32 입력 | 2013.12.09 08:06 수정

정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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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정 영 화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장/前 서울지방세무사회장> 


 
Ⅰ.연재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인터넷 신문을 검색하고 있는데 국세신문사 심재형 논설주간이 조세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보도되었다. 알고 보니 조세신문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었다. 서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송수용 대표이사와 셋이 함께 한 자리였다. 세월이 흘러도 새로운 것에 대한 욕심은 변함없고 좀 쉬면서 하여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바쁘기만 하다. 저녁 자리에서 덜컥 원고를 써 주겠다고 약속해 버렸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술자리에서 한 약속도 지킨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의 생활태도다. 12년 전 필자는 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였다가 초라한 성적으로 낙선한 바 있다. 그때 여러 가지를 느꼈고 58세 출마를 마지막으로 선거 직 에는 나서지 않기로 하였다. 다시 박사학위 과정에 도전하였고 3년 반 후에는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제는 본격적인 ‘세무컨설턴트’가 되고자 한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비싼 부동산,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더 돈 많은 사람은 주식 보유자 이었다. 아직 절세 방법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주식도 좋은 연구대상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상속이 가까운 경우 절세대책이 아주 어렵고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 
 
사망이 가까울수록 상속(증여)세 절세는 더욱 절실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생명표에 불구하고 자기는 아주 오래 살 것으로 착각한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산 사람은 없다. 천하의 진시왕도 태무진(징기스칸)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 지구상의 재산을 다음 세상으로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해도) 가져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산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혹자는 사회에 환원 시키고자 한다. 영국속담에서도 “죽는 것 다음으로 싫은 것이 세금”이라고 했다. 상속을 잘하면 2代가 잘살고 특별히 잘하면 3代, 4代가 잘살게 된다. 
 
절세방법은 연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고 세법이 바뀌고 예규나 판례가 바뀌고 관련법률(예 : 상법 등)이 바뀌기 때문에 어제의 절세방법이 오늘은 아니고, 오늘의 절세방법이 내일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 책은 통상 1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놓기 때문에 책 외에도 꾸준하게 귀를 열어 놓고 바뀐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문제를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자는 요즈음 부동산과 주식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상속(사망)이 얼마 남지 않은 문제를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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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부동산에 관한 세금 문제 
1. 부동산의 평가 
 
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에서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다.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입증의 책임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한 납세자에게 있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경우 과세 관청이 진다. 

 
(1) 시가의 개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매매⋅감정가액등은 예시적인 규정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에 의한다.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중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부터 평가기간 내의 신고일 까지의 가액에 의한다. 이 규정은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하였다. 
상속⋅증여세 신고 후에 발생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등의 적용을 배제토록 개정된 규정은 201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3) 시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등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① 거래가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②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가격 기준일이 아님) 
③ 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상속세나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또는 3개월이지만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이므로 기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간의 연장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또는 상속한 경우) 즉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취득부터 증여 또는 상속까지의 기간이 2년이내이면 재산평가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가액(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부터 증여 또는 상속까지의 기간이 2년이 지났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로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억 원 상당의 임야를 취득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2년이내에 증여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10,000,000,000원-30,000,000원=9,970,000,000원되고 10%의 신고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증여세 부담세액)은 4,072,500,000원이고 취득 후 2년이 지난 후 기준시가는 2,000,000,000원이고 이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표준은 2,000,000,000원 -30,000,000원 = 1,970,000,000원이 되고 10%신고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증여세 부담세액)565,200,000원이 된다. 그 차이는 무려 35억7백3십만원이나 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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