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계 “샴페인 터뜨릴 상황 아니다”

세무사계 “샴페인 터뜨릴 상황 아니다”: 지급명세서 세액공제 폐지도 “ 심각하다”
연간 50억원 넘는 손해 감수할 수밖에 없어; 2014.01.06 11:48 입력 | 2014.01.05 10:48 수정

조세신문

샴페인을 터뜨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세무사업계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지된 반면,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세액공제가 폐지된 것에 대해 나름의 ‘손익계산’을 두드리면서 ‘손(損)’이 많다고 주장하는 세무사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세무사회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작금의 승전(勝戰)(?) 분위기처럼 샴페인을 터뜨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어느 세무사는 최근 모 조세전문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업계의 우려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노심초사해 온 세무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규모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아 천만다행이지만, 당장 곧 다가올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분부터 일체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연간 50억원 넘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폐지안이 상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집행부의 일관되지 못한 대응태세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 폐지안이 나온 이후 즉각 세무사회는 기재부에 폐지 불가 사유를 조목조목 들어 폐지반대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음을 상기하면서 “정부의 이 같은 강한 의지를 확인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식과 지역회장 간담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회원들에게 폐지를 막기 어렵다며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곤 했다” 술회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500억이 넘는 엄청난 업계손실을 앞둔 세무사들은 세무사회의 미온적인 대응과 비관론에 이대로 가다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에 휩싸였고 세무사고시회와 미래포럼 등 회원단체까지 나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달리 뽀족한 수를 찾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일시에 분위기와 상황을 급변시킨 것은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심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맞춰 열린 '2014 세제개편 간담회'였다고 설명했다. 

 
개업세무사 출신으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으로 인한 세무사들의 불안감을 잘 아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세무사고시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지역회장 등 세무사들을 초청해 폐지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세소위 위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이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사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납세협력비용 실액보전책으로 폐지되면 전자세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폐지불가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조세소위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용섭, 홍종학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나성린 위원장까지 "세무사들의 역할과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실액공제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명세서세액공제는 결국 폐지됐다. 그는 이에 대해 조세소위 위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 세액공제 폐지안 모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폐지를 반대해왔고 이 또한 조세지원이 아닌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폐지는 의아하다고 토를 달았다. 

 
당초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없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증세안이 마련되었기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다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도 향후에 정부가 얼마든지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는 데다 이런 경우 지급명세서세액공제 폐지논리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이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나아가 부득이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정부에게 더 이상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제출하지도, 시행령에 규정한 공제금액을 축소를 위해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최종 승자가 세무사들이라고 기뻐하기는 이르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