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세무사회장 ‘3선 시비’ 재연 조짐

정구정 세무사회장 ‘3선 시비’ 재연 조짐: 홍 모 세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본안소송도 준비; 2013.12.27 12:00 입력 | 2013.12.26 08:54 수정

조세신문

올 상반기 내내 세무사업계를 풍비박산 상태까지 몰고 갔던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3선’ 불가 시비가 재연(再燃)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 홍 모씨 외 1인은 23일, 정구정 現 한국세무사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급기야 ‘3선 불가’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모 세무사 등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보면 “신청인의 한국세무사회장 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피신청인 정구정은 세무사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회장 직무대행자로 양모 세무사를 지명해 놓고 있다. 

 
홍 모 세무사 등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세무사회는 1979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6항은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해 중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그동안 ‘중임’ 또는 ‘연임’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했으나 1993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0년간, 8대(代)에 이르는 세무사회장들은 이 사건 회칙 중임조항(제23조 제6항)을 평생 2번밖에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해 왔고, 이의 없이 준수했으며 회원들도 이와 같이 인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법 판시…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해도,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

 
그런데 세무사회 제23대 회장(2003년~2005년)을 역임한 후 다시 제27대 회장(2011년~2013년)으로 재임 중이던 정구정 현 회장은 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할 의도를 가지고 중임제한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지 않고 ‘연속하여 맞는 것은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현직 회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세무사신문과 공문형식을 빌려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유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구정 현 회장은 2013년 2월 경 자신이 관장하는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임기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을 자신의 뜻과 같이 회칙해석을 변경하여 의결을 시도했으나 상임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후 피신청인은 임시총회를 소집, 총회의 개회선언, 재석회원, 출석회원 보고 등의 성원보고도 없이 출석회원 6천여명 중 투표참여회원 3,753명, 그 중 찬성 2,281명, 반대 1,442명, 무효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5월 회장에 입후보하여 6월28일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인들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으로 보는 것이 타탕하므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시를 지적, 이 해석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해 보면, ”연속이든 건너뛰어서든 두 번만 역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미 중임(제23대, 제27대)된 정구정 회장의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