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젠솔루션 ‘세무사랑’도 검찰 의해 추가 기소

뉴젠솔루션 ‘세무사랑’도 검찰 의해 추가 기소: 검찰,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 침해 했다"…기소
뉴젠솔루션-한국세무사회 법률적· 도덕적 심각한 타격; 2013.12.17 09:53 입력

조세신문

뉴젠솔루션이 개발한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가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리버스알파 후속 제품으로 출시한 세무사랑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추가로 기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세무사랑이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이미 기소된 리버스알파 프로그램과의 동일성 여부와 그에 따른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추가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뉴젠솔루션 대표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소스를 도용하여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내고 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뉴젠솔루션측과 한국세무사회측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세무사 회원들에게 공문 등을 통해 뉴젠솔루션이 개발한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프로그램과 2%만 일치하며, 세무사랑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주장을 수 차례 홍보를 해왔으나 이번에 검찰측이 리버스알파에 이어 세무사랑도 추가로 기소를 함으로서 그 동안의 홍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 뉴젠솔루션과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적 및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존비즈온 관계자. "'세무사랑2' 역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 변형한 제품"
 
그리고 현재 뉴젠솔루션측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랑2에 대해서도 리버스알파 및 세무사랑과는 별개라고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와 외부 전문기관의 유사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따르면 세무사랑2 역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을 변형한 제품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뉴젠솔루션측이 리버스알파를 세무사랑과 세무사랑2로 명칭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출시하는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행위는 그리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기소와 관련해 향후 더존비즈온측이 뉴젠솔루션의 거듭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강경한 추가적인 법률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산세무회계 수험생과 일부 세무사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뉴젠솔루션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