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서울세무사회’ 선거후유증…또'시끌'

느닷없는‘서울세무사회’ 선거후유증…또'시끌': 세무사회, 신목근 세무사 ‘회원 제명’ 수순 밟아 불협 야기
서울 회원들, “무슨 중죄이기에…업계 파열음 부르나"; 2014.09.12 14:00 입력 | 2014.09.12 14:17 수정

조세신문

서울회 선관위원-업무정화위원 ‘성명서‘ 징계철회 촉구


 
한 동안 잠잠하던 세무사업계가 지난 6월 치러진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예기치 않은 후유증으로 또 다시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 정화조사위원회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에게 ‘회원 제명’이라는 세무사회 53년 역사상 초유의 징계를 결정, 이를 다루는 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1대 선거관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 일동은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11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신목근 선관위원장 징계 결정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 세무사업계는 이에 대해 당시 신목근 선관위원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회원 간 불화를 감수 하면서 까지 이렇듯 무거운 징계를 내리려는 이유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다수의 회원 층들은 앞서의 제11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는 별 탈 없이 성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무사계의 잠 잘날 없는 ‘집안싸움’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징계철회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징계철회 결의문]


제11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신목근 선관위원장 징계 결정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


 
1.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1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회 선거관리위원들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과 과거에 전례에 따라 2014.4.16 열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에 관한 전반적 권리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고, 후보자들의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양형규정)만 전체 선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한대로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였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2013.6 제28대 임원선거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였고 서울회 제8대, 9대, 10대 임원선거 등 지방회 선거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 대부분의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였다.

 
2. 오히려 본회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의 고발이란 명목으로 2차례(5.23, 5.29)에 걸쳐 선거규정을 개정, 신설하고 소급 적용함으로써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였다. 

본회는 이례적으로 2014.5.23(금)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후보자 공보물 선거일전 14일까지 발송 ⇨ 선거일전 17일까지 발송)하였고, ‘지방세무사회는 대외기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2014.5.29(금)에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긴급하게 열어 ‘후보자가 본회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본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본회 선관위(윤리위)가 선거사무를 대행’토록 하고, 선거관련 이의신청을 본회에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을 뜯어고쳐 진행중인 서울회 선거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3.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개정 선거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칙에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4.4.16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상임위원회’ 구성 및 5월 29일 이전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 선거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임원선거규정에 의하더라도 부칙 조항에 의거할 때 규정개정 시점인 2014.5.29 이전에 진행한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는 세무사법과 회칙, 규정 등을 결코 위반하지 않았다. 

 
4. 따라서 본회 정화조사위원회의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회원 제명’ 결정(윤리위원회 제소)은 부당한 처사이며, 특히 이는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 전반을 부정한 것이자 선관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들은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징계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도 징계심의를 강행할 경우에는 선거사무를 위임한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울회 선관위원 전체를 징계심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5. 아울러 윤리위원회가 신목근 선관위원장을 징계심의하고자 한다면 공정한 회의진행 차원에서 서울지방회 제11대 선거관리위원 및 관심있는 회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회의장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4. 9. 2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1대 선거관리위원 및 업무정화조사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