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행정심판위 결정에 '무룹 꿇어'등록거부에 불복한 B모 세무사에 '등록증' 내줘

세무사회, 행정심판위 결정에 '무룹 꿇어' 등록거부에 불복한 B모 세무사에 '등록증' 내줘: 심판위“최초 등록때 필요한 실무교육 재 요구는 잘못”
세무사계, “회원 보호는 못할망정…집행부 왜 이러나”; 2014.11.24 11:00 입력 | 2014.11.24 11:02 수정

조세신문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이후 다시 세무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무교육을 받지 않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사는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무룹을 꿇었다.

 
세무사회는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권익위 판단을 수용키로 하고, 당초 등록을 거부해 왔던 방침을 바꿔 B모 세무사의 등록을 허용키로 결정, 세무사 등록증을 교부해 준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세무사회와 B모 세무사와의 법정싸움은  일단 진정국면을 맞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서 B모 세무사가 낸 심판청구에서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세무사등록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행심위는 판결문에서 “세무사 등록 전 일정기간 동안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세무사로서의 인격 도야와 실무능력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교육도 소양과 각종 세법 및 세무회계에 대한 것이라서 최초로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모 세무사와 같이 종전에 세무대리를 하다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 하려는 사람까지 별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69년 세무공무원을 시작한 B모 세무사는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1994년 1월에 27년간의 공무원생활을 마친 후 그해 4월 세무사 등록을 했다.

 
이후 세무대리를 하다가 2010년 5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세무사등록이 취소됐다가 등록 결격기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5월 한국세무사회에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등록 전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며 B모 세무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B모 세무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 세무사 지위를 되 찾은 것이다.
 
현재 B모 세무사 외에도 동일 케이스로 등록을 거부 당한 세무사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세무사업계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을 수용키로 한 세무사회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하면서, “회원을 보호해야 할 세무사회가 왜 회원들을 괴롭히려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법에 의해 회원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오히려 회원 편에 서서 도와줘야 할 세무사회 집행부가 무리수를 쓰면서 까지 회원 지위를 박탈하려는 처사에 원망의 눈총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