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전문화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조세경영’ 주제 발표

세무법인…전문화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조세경영’ 주제 발표: “인위적 컨소시엄 형태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야”
회계사회· 빅 회계법인과의 유대관계 돈독 필요; 2014.12.02 12: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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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174910060441.jpg" width=163></TD></TR></TBODY></TABLE>세무법인협회 주관 제4회 조찬포럼이 2일 서울르네상스호텔 4층 루비룸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세무법인오늘 손윤 대표세무사는 ‘조세경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법인 전문화’와 세무사 업계 발전 방향 등 현실적인 제반방안을 열정적으로 쏟아냈다. 

 
그는 인위적 컨소시엄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는가 하면, 공인회계사회, 특히 빅 회계법인과의 유대관계 돈독 등 실효성 있는 알찬 방안들을 거침없이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본지는 손윤 세무사가 발표한 ‘조세경영’ 전문을 게재한다. 

 
                                            ‘조세경영’

Ⅰ. 서론

밥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보통 밥을 같이 먹는 사이는 부부 또는 가족이라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조찬포럼에서 네 번째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조세분야 법률서비스업도 세무대리, 회계감사, 조세소송을 대표적인 세 가지의 사업서비스업종으로 구분하고, 각각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회로 삼분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기능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세무법인협회의 세 가지 비전이 ‘조세경영, 소통과 화합, 연구 및 투자’라는 것은 회원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듯이 우리만의 소중한 공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무법인이 발전하고 영속하려면 전문화해야 하고 대형화를 병행해야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과 국제화까지 하나의 연속적인 조세경영의 발전과정임은 두 말할 나위없는 세무법인들의 경영목표이고 협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세경영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화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이며, 대형화로 가는 노하우는 어떤 것이냐 하는 방법론이고, 자칫 구호로 그칠 공산이 큰 세무법인의 국제화를 향한 제도적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것 입니다.


 
Ⅱ. 본론

제가 지방세무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논문의 발표에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더니 어떤 선배 세무사님께서 윗사람들과 각을 세우지 말라고 하더군요. 회원 상호간에 윗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궁금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가려면 둘이 가라고 하였으니 협회에 속한 회원 셋이 맞들면 더 멀리 가고 성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이 함께하면 성공한다는 긍정 마인드를 갖고, 우리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세무법인의 경영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면 어떤 목표든지 반드시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조세경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질적인 법인 대표들로 구성된 협회가 만들어 졌으니, 조세경영을 위하여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로 가자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주로 세무법인의 전문화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1. 전문화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한국세무사회가 소통과 화합이 전제되어야 발전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법인협회는 한 발 더 나아가 회원 간에 융합하는 그런 소통·공감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위적인 컨소시엄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요. 

 
잠자리를 같이해야 애를 낳는 이치와 같습니다. 법인마다 기장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법인이 있고, 세무조사 대응에 능숙한 법인, 조세불복에서 인용률이 높은 실력 있는 법인 등 세무법인의 특성이 모아지면 전문화의 결과는 성공할게 분명합니다. 

 
2. 대형화로 가는 노하우는?

협회의 조직과 구성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대형회계법인등의 성공적인 협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즉,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변호사회 특히, 빅 회계법인 및 로펌과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와 소통이 되는 동료 세무사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컨대, 국세청 출신 OB들의 능력을 잘 연계하고 그 분들의 힘을 북돋아서 세무법인과 세무사의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대형회계법인의 성장 노하우와 대형로펌의 조직구성 등의 정보를 배우고 분석·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것만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지요. 

 
3. 국제화로 가는 제도적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국제화라는 별개의 섹터를 두기 보다는 전문화, 대형화와 함께 연구 및 투자를 병행하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임으로, 당장 협회 차원의 팀을 꾸려서 국세청의 국제거래 분야 쪽 인재들을 영입하거나, 교류 또는 협업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회원인 법인도 있음)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이 지름길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요.
 
4. 전문화가 되면 가능한 조세서비스는 어떤 분야?
(대형화 및 국제화는 별도의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 세무계획(Tax-planning) 서비스

세무계획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세무계획 투자에 대한 수익은 매우 클 수 있다.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도록 일을 도모하는 것은 조금도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은 판결에 의해 거듭 천명되어온 바이다.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일을 도모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법이 요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납부해야할 공적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세금은 강제징수이지 자발적 헌금이 아니다. 도덕/윤리라는 이름하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위선(cant)일 뿐이다.”(美 1947년 판결문, 조세와 경영전략, 2013) 

 
가. 세무계획에 대한 접근 방법

1) 효과적 세무계획 : 세후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2) 세금최소화 전략 : 비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을 초래 가능함

 
나. 종합적 세무계획 접근방법 

1) 다각적 접근방법 : 모든 계약 당사자가 고려되어야 함

2) 숨은 세금의 중요성 : 과세당국에 직접 납부하는 명시적인 조세뿐만 아니라 (암묵적 조세를 포함한) 세금의 총량을 고려하여야 함
*암묵세 : 세금우대투자에 대한 저율의 세전수익률 형태로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3) 비세금비용의 중요성 : 모든 기업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다. ‘세무계획-서비스’은 세무사업의 불루오션

1) 기업들은 세무계획 활동과 기록관리 및 세무신고서 작성 등 납세순응에 많은 비용을 사용

2) 대기업은 1의 세무활동 비용에 대해서 평균 4를 절세하는 것으로 추정.(Mills, Erickson, May-dew, 1998) 

3) 미국 세무조사 프로그램 대상인 1,329개 기업에서 1991년 연방세 관련 활동에 약 14억 달러를 썼다고 보고.(Slemrod 와 Blumental, 1993)

 
(2) 원스톱-서비스

이러한 333경영의 모델로 만든 것이 제가 이끌고 있는 오늘TAC의 경영조직이고, 333경영의 실천 모델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무사업을 하신 분들조차 다소 낮 설은 경영방식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한국세무법인협회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되고 필요한 세무법인들의 미래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서비스의 주요 거래처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세무와 회계 그리고 법률서비스가 일괄로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중견기업인에게는 기초적인 세무자문과 장부기장의무에서 부터 회계적인 보고와 감사부문 및 조세소송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서비스 받는 것은 보안성 및 경제적 효율성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필요요소일 뿐 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 논리상으로 보아도 조세법률 서비스업이 나아가야할 경영가치입니다.

 
협회의 홈폐이지(www.katmc.co.kr) 관리를 자청하고 있는 제가 ‘손윤 세무사의 조세불복의 모든 것’이라는 코너를 만든 이유는 미력한 저의 재능을 기부해서라도 앞으로 세무법인의 경영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충정으로 세무사 업을 이끄는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한 일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나름대로 오랫동안 연구한 조세경영의 노하우를 알리고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세무사 선후배 여러분! 그동안 기장과 세무조정, 그리고 각종 세법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 대리 및 의무 등 납세를 조력하면서 세무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분 이었습니까? 예 그렇지요. 조세불복의 마지막 단계인 소송업무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더 이상 상급심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인 일 자체가 중도에서 막히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납세자는 막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잘못된 우리나라의 조세소송제도의 현실입니다.


 
(3) 조세소송 제도 구축을 위한 제언

만약, 여러분들이 제도적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면 세무사로서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고, 경쟁적인 조세법률시장에서 타 자격 사 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쟁적인 관계가 되더라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자인 세무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은 잃지 않겠지요. 

 
현재의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은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연히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되리라고(Impossible is nothing)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술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칠 때만이 가능한 일이고, 협업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우리의 힘으로 제도개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제가 경영하고 있는 세무사 중심의 원펌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법규상 이종자격사 간에 동업은 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삼일회계법인이 pwc와 협업을 하는 등 대형회계법인들이 국제간에 동업하는 것은 10년이 넘는 일이고, 이미 수익창출면에서 성공하고 있음을 저의 연구논문에서 누누이 밝힌 바가 있으며, 최고 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는 영국의 키팅 챔버스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업을 시도하고 있고, 법무법인 충정은 다국적 로펌 버드 앤 버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사실상 국제간 동업 또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태평양, 율촌, 안진, 삼정..등 모든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 등이 사실상 세무법인 및 세무사 사무소를 차려 놓고 동업 또는 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세시장의 밖의 흐름이 이럴진대, 총매출규모가 2.5조에 불과한 가장 영세한 세무사회만이 홀로 자신의 작은 밥그릇만을 온건하게 지키겠다고 하면서 1만 1천 여 세무사들을 담보로 잡고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일류가 되어야 할 조세시장에서 세무사가 노력을 해도 삼류에 불과한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나선 것입니다.


 
(4) 세무법인협회가 세무사회의 중심에 서야

조세경영의 최고 명제인 일거리를 만들지 않고, 세무사업의 파이의 성장과 일거리 창출은 ‘나몰라라’ 놔 둔 채 회원들만 늘리고 같은 밥그릇을 두고 이전투구를 재촉하고 있는 형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것은 오로지 전 세무사의 회비납부 의무 법규로 보장된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용하여 회원 등록 및 관리권한만으로 쥐락펴락 하겠다는 소위 회비장사를 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누구보다 바쁠 대표들이 소매를 걷어 붓이고, 오늘의 조찬포럼처럼 일거리와 일거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솔선해서 나선 세무법인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무사업계의 대표들의 모임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자칭 높으신 분들의 저열한 경영마인드가 회비장사의 이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대표님들께서 일에만 몰두하여 세무법인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실적회비를 내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애써 납부한 회비를 회원들의 권익과 복리를 위해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세무사회! 과연 누구를 위한 한국세무사회인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가끔 주변 회원들로부터 연간 회비가 왜 그리 많냐고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인 저로서도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등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연금성격인 공제회비를 감안하더라도 회비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법인이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밖에서 구하지 말고 동병상린의 마음으로 우리라도 합종연횡을 하는 등 내부결속을 하자는 것이죠.


 
(5) 다른 자격사들과의 전략적 교류

조세불복의 영역을 세무사 스스로 현장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경험과 노하우를 지키고 장차 법과 제도를 변호사와 함께 시스템화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 힘으로 우리들 자금으로 우리들이 R&D에 투자하여 세무사도 조세소송을 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현장의 성과를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독일 및 일본의 대륙법률 체계를 전수한 한국의 조세소송의 분야가 처음부터 변호사들만의 전통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와 영세한 환경에서 출범한 세무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존하는 조세시장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일 뿐입니다. 

 
법률 선진국인 미국 또는 영국의 전통이나 관습법에 기대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 서양의 문화와 전통을 답습할 필요없이 대한민국의 환경에 맞게 세계화에 순응병진하자는 것입니다.


 
(6) 한국의 조세소송 시장

한국의 조세소송 시장은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세무업무에 밝은 세무사들이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로펌 및 빅 회계법인에 비대칭적으로 영입되어 기형적으로 유지·발전 시켜온 것이고 대부분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만들어 온 세무사의 주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들을 자극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들의 전통적인 입지와 영역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합리적인 법률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적인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창출 및 강대국의 법률서비스시장 장악전략에 공동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세리사법의 소송보조인 제도가 좋은 예입니다. 시장 논리에 맡기면 국민은 결국 조세를 잘하는 전문자격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외국 로펌과도 동업을 하는 데, 우리네 로펌 등과 세무법인 들 간에 동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간의 동업 및 협업을 하는 데 대한 법률적인 장애도 규제도 전혀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법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의 모든 서비스 거래는 국세청 시스템에 100% DATA BASE 화 되는 조세정보자료의 투명화가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7) 세무는 세무사에게, 규모의 조세는 세무법인에게

세무사의 사명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이고, 세무사의 임무는 납세의무의 조력이므로 세무사는 납세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간혹 지방세무사회장과 지방청장, 지역회장과 세무서장이 만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관기관과의 소통·공감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교류해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직된 정부기관도 분권화되고 세분화 되어 있는데, 정작 친목에 앞장서야 할 민간인들의 단체로써의 세무사회가 본 회 1개로 기능이 경직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자유적이고 여유로운 사고와 삶을 사는 세무사들이 이러한 공백을 매꾸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며, 세무법인들이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분야 유관단체와 친목 및 교류’를 세무법인협회의 비전으로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월부터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외부세무도우미(1,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인 세무사 1명과 국세공무원 등 3인 1조로 ‘세금문제 상담팀’을 편성하여 일선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역삼지역세무사회에서도 현장소통의 날에 많은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등 세무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지난 달 역삼세무서장 및 간부들과 가진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세무사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세무사들이 많이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등 상담을 위한 업무를 개발하여 세무법인협회 차원에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교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 입이다. 

 
국세청과 세무서는 물론하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 조세유관기관과 세무사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잊지말고 항사 교류하는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구축하는데 세무법인협회 차원의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한국세무사회가 바로 서면 본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 및 실천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샌델)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를 예시하면서 최고의 풀루트는 최고의 풀루트 연주자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풀루트의 목적이 뛰어난 음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장 훌륭히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풀루트를 갖는 것이 정의인 것이다.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대응하는 체제로 빨리 적응해햐 하며, 세무는 세무사가, 규모의 조세경영은 세무법인이 나서야 하는 게 한국세무사회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난 3월 15일 한국세무법인협회의 정기총회에서 협회의 비전으로 천명한 ‘조세경영’ 이란 화두를 처음 창설하여 발표하였을 당시, 어떻게 하면 동료 세무사들에게 “과연 조세가 경영과 어떤 관계인지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일까?”하고 낱말적인 정의를 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마음을 모으니 말이 되고 말을 엮으니 글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납세자의 날이 3월 3일입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조세를 징수하는 국세청을 위시한 정부와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양쪽을 조력하는 세무대리인인 우리는 서로 3각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 부문이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융합을 못하면 국가재정은 파탄이 나고 국민은 조세저항 등 정부를 불신하며 세무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치니 참으로 조세경영의 영역은 신의 한 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조세경영이라는 것은 징세-납세-세무대리의 삼각관계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활동범위는 징세행정과 납세의무를 넘나들며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만큼 포괄적인 비즈니스 서비스업 전반으로 일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고심하는 세무사들의 투자 및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밥그릇 창출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세무법인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과 함께 세무법인의 성공과 세무사들의 행복을 위하여 조세경영이라는 명제 하에 협회의 활동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금까지만 해도 각자의 생각과 함께하는 세무사 개인들이 하나 둘 모여서 세무법인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것은 힘은 들었겠지만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까지는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나은 외부로부터 거래처를 빼앗기거나 월등한 경쟁 상대들과 시장에서 격돌함이 없이 자신들만의 조그만 틀에 갇혀 나름 소규모의 경영실적에 안주하고 있었으니 미시적인 안도감에 젖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마하니 세무시장의 파이가 정체되어 새로운 일거리를 못 만들더라도 마지막 보루인 기장대리 건수를 제법 갖고 있으니 최소한의 수익창출과 비용의 절약으로 먹고는 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입니다. 

 
그러나 정보화가 첨단화하면 할수록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용량 안에 모든 납세자의 거래내용이 거의 수집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기장대리 시장은 없어질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세무대리인만 수행하고 있는 기장의 정보가 지적재산권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가 곧 도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수익의 보루인 기장대리가 정보화에 따라 없어지는 마당에 세무조정의 영역도 어떻게 자동전산 기능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한편, 변호사 수가 이미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법률 선진국인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변호사가 훨씬 많다고 발표를 하니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현실입니다. 이토록 많은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살펴보고 있는 법률서비스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한국세무법인협회는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라는 조세경영의 비전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조세경영이란 공통목표의 도구가 없이는 세무대리인의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라도 각 세무법인들이 전문화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는 등 현장에서 사안별로 실천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러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대형화를 위해 합종연행 등을 통해 뭉치고, 국제화를 위해 거시적인 경영안목을 키우고 가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무사회에는 어떤 경영안목을 가진 리더가 필요한가요? 수도권의 8천 여 세무사와 공감대를 갖지 않은 분들이 소통을 이야기한들 먹힐 리가 없습니다. 거시적인 안목과 준비도 없이 기존의 밥그릇만 붙들고 지키자는 것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는 물론,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납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매년 쏟아져 나오는 후배 세무사들에게 선배들이 차지하고 있는 같은 밥통을 목표로 노력하라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보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껍데기 구호일 뿐입니다. 선배들이 다소 희생하더라도 밥그릇을 늘려놓는 조세경영의 선순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인력으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1만 1천 여 세무사 회원 중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는 434개 세무법인 및 3,029명의 법인소속 세무사(11월 30일 현재)들께서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조세경영에의 접근’이란 쉽지 않은 숙제를 남기면서 오늘 강연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