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시스템, 전자신고업무 차질 없도록 건의정범식 중부회장―중부청 당국자와 법인세 간담회

차세대 시스템, 전자신고업무 차질 없도록 건의 정범식 중부회장―중부청 당국자와 법인세 간담회: 2015.03.05 08:05 입력 | 2015.03.05 09:50 수정

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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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255164607071.jpg" width=630></TD></TR></TBODY></TABLE>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4일 중부지방국세청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동청 관계자들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은항 국장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나다보니 국세청에서는 금년만큼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자리에서 정범식 회장은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 개통 초기인 관계로 전자신고 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전자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줄 것을 각별히 건의했다.

 
정 회장은 이어 “경기가 계속 어려운 관계로 국세청에서는 세수 확보에 부담이 크리라 생각하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무사에게 전해져 오는 느낌이 든다.”면서 “납세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부청 박헌옥 계장(서기관)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 △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의 쪽지함과 우편 안내문을 통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한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업종별 조사적출사례 등 사전 분석 자료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인 만큼 신고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해당 법인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각종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신고 안내 책자에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개별 중점 검증 항목(25개)과 신고서 작성 시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와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 3종을 추가로 수록하여 잘못 신고로 인한 사후검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공제․감면 △기업자금 유출 △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중점 검증 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법인세 부당공제 감면을 신고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 기간 중 실태 파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신고서 접수 즉시 사후 관리하여 부당 감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 이은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근재 법인납세과장, 박헌옥 법인1계장(서기관), 노승진 조사관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박홍배 부회장, 김병옥 총무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김주택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손순관 연수교육위원장, 박현규 감리위원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