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03년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당시—“과연 백 모 후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나?”

[이슈!]2003년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당시— “과연 백 모 후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나?”: 세무사계의 뒤늦은 진실공방- "그 시작의 끝은…"; 2015.06.10 13:17 입력 | 2015.06.10 13:18 수정

조세신문

"2003년 도입당시 과장급 신분…세제 좌지우지 할 수 있나"
                                     ‘주식평가기관 세무법인 포함’도 엇갈린 증언 나와

 
“…백운찬 고문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제실장 재직 시에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허용,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과 공제금액 확대…<중략> 등 한국세무사회가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많은 숙원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 

 
이는 올 4월1일자 ‘세무사신문’(제649호)에 대서 특필됐던 기사내용이다. 세무사회는 이런 공과로 백운찬 고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바 있다. 
 
                    정구정,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등…
                                 ”백운찬 고문 지원 있었기에 50년 숙원 성취“
정구정 회장은 이날 자 세무사신문을 통해 “1만1천여 회원님들은 50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백운찬 고문의 지원이 있었기에 50년 숙원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경의를 표했다. 세무사회가 내세우는 ’고마움‘의 백미는 단연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이다. 세무사업계 전체로 보나, 세무사 개개인의 경제적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캐시 카우’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도 새로운 제도 도입은 정부의 필요성에서 비롯될지언정, 어느 담당 공무원의 원(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무사신문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적잖은 세무사들은 백운찬 고문에게 내심 고마움을 표했을 게다. 어느 면에서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계산(?)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백운찬 고문은 차기 세무사회장 후보로 열심히 표밭을 누비고 있다.

 
그런데 세무사회가 내세운 이러한 ‘공과’에 대해 뒤늦은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당시, ”과연 그가 결정적 역할을 해냈나?“ 하는 의문의 제기다. 

 
이미 주지된 사실이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3년도다. 문제는 백 후보가 올 초에 전 회원에게 보낸 서한(書翰)에서 비롯되고 있다. 백 후보는 자신이 소득세제과장 재임 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세무사가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세제실장으로 재임 시에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개인세무사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무사계, “백 후보 세제실장 재임 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 나와“
백 후보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시절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세제실 최고 책임자도 아닌 일개 실무과장 선에서 이 제도 도입을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에 선듯 동의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너무 과대포장 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히려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백 후보의 세제실장 재임 시절을 문제 삼고 있다. 세무사들은 약 10여 년간 연간 4백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오다가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친다. 2013년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2014년 1.1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공표하기에 이른다. 

 
당시 세제실장이 지금의 백운찬 후보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기안한 실무책임자가 되는 셈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은커녕,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염출을 위해 이제껏 존치해왔던 이 제도를 폐지키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기획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설령, 세제실장 시절 대통령 인수위에서 결정된 것이라지만 이를 개정안에 올렸다면, 세무사들에게 ‘생색’ 낼 일이 못된다. 또한 모름지기 세제란 어느 특정인의 의지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이 폐지안은 결국 국회기재위에서 '없었던 일'로 막을 내린다. 백 후보가 이닌, 정구정 현 회장의 끈질긴 집념이 일궈낸 성과로 평가해야 할 일이다.
 
현재 세무사업계 발(發) 진실 공방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다.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도록 한 ‘임자’가 과연 누구였나”하는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주식평가기관 세무법인 포함도 엄연한 조용근 작품”
 세무사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하도록 한 세제 역시, 백 후보의 ‘역작’으로 소개되고 있다. 세제실 재산소비세제 국장 시절이다. 하지만 당시 조용근 회장을 주축으로 한 집행부 사람들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 

 
당시 세무사회 담당 부회장은 “법제처장과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너무 심해 무산될 번 한 것을 조용근 당시 회장이 법제처장을 직접 만나 세금에 대한 평가를 세금전문가인 세무사가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강력히 설득한 끝에 법제처장이 직접 나서서 국무회의를 통과 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사료(史料)만 들쳐 봐도 어렵잖게 가려질 일이다. 그 누군가, 도덕적인 면에서 치명적 흠집이 날 수도 있다. 이제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지방세무사회별 순회 투표에 막이 오른다. 선거가 임박 할수록 세무사계의 혼탁한 분위기가 도를 넘고 있다. 개인적인 호부(好否)를 떠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숙된 선거풍토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