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무사업계의 무질서 '이럴 수가…''세무조사 잘 받게 해주겠다' 남 거래처 가로채

[이슈] 세무사업계의 무질서 "이럴 수가…" "세무조사 잘 받게 해주겠다" 남 거래처 가로채: 죽기살기식 거래처 챙탈戰 납세자도 혀 내둘러
회원들, “세무사회 윤리-정화委 뭐하고 있나”; 2015.10.05 08:30 입력 | 2015.10.05 08:36 수정

조세신문

<TABLE id=news_image class=left width=196 align=left>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4434915010155.jpg" width=196></TD></TR></TBODY></TABLE>
              "당국도 세무조사 커넥션(?) 예의 주시해야"
 
  # 어느 세무사 한 분은 자신의 거래처(기장대리 업체)를 타 세무사에게 빼앗긴 10여년 전 사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외부행사장에서 지인들과 조우를 하게 되면 그때의 일이 마치 어제의 일인 양, 울분을 토한다. 

 
그는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에게 거래처를 강탈당했다 면서 특정인 이름도 서슴없이 내 뱉었다. 그 되풀이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뼈에 사무쳤던 모양이다. 

 
하지만 주변사람들은 피해 세무사의 이 같은 ‘불만감’을 되레 나무랬다. 세상 살아가려면 그 만한 일쯤은 덮고 넘어가는 ‘아량’이 필요하다면서 그의 옹졸함을 탓한 것이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그 때만해도 세무사업계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세무시장이 점점 각박해져 가는지 요즘의 거래처 쟁탈전은 가히 사생결단식이다. 선비 사(士)짜 직업인으로서의 양식(良識)은 고사하고 상도의(商道義) 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간 막바지에 거래처를 빼앗아 간다. 

 
비수기에 남의 밥그릇 가져가는 것도 뭐한 일인데. 1년 농사인 조정계산서 수임료 추수 직전 거래처를 가로채가는 몰염치도 있다. 남이 다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덤비다니 해도 너무한다. 세무서장 출신 가운데 이런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특정인이기를 바랄뿐이다. 

 
  # 더욱 위험천만한 것은 세무조사 중인 업체를 가로채가는 케이스다.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남의 거래처를 회유한다. 현직 조사요원과의 '학연' 등의 '커넥션'(?)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타 세무사가 10여년간  공들여 세무대리를 해온 업체를  순식간에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이 업체 내부사정에 전무한 자가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주겠다"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이 업체가 세무조사중인 사실을 어떻게 인지 했을까. 세무사업계도 "이같은 사례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당국도 예의 주시해야 할 현안이 아닌가 싶다. 
 
  #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자. A세무사의 최근 담(談)이다. 이 케이스는 B세무사의 거래처가 A세무사로 오게 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이런저런 연(緣)으로 A세무사가 개인 납세자 한 분을 소개받는다. 

 
평소 세무이론과 실무에 해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A세무사는 이 납세자의 상담에 성심성의껏 응하면서 명쾌한 ‘솔루션’을 해준다. 그 납세자는 당장 ‘세무고문 계약’을 맺자고 제의한다.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다. 예를 들어 어느 환자가 명의(名醫)따라 병원을 바꾸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요즘 A 세무사와 그 납세자는 B세무사의 갖은 협박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장부 옮기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 마치 세무당국에 기밀사항이라도 제보하겠다는 양 겁박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 점입가경이라고, 요즘 일부 세무사무소 여직원들이 당해 사무소 거래처인 특정 업체를 탈세제보 대상으로 삼는 등 당국에 기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조심스레 떠돌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열악한 세무사무소에는 직원들의 이직(移職)이 꽤나 빈번한 실정이다. 세무사들의 직업윤리도 해이해 지는 마당에 직원들에게 그 직장에 대한 사명감을 기대하기란 감불생심이다. 

 
세무사들은 심각한 최근의 업계 정황을 세무사회 집행부가 예의 주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 이 같은 사항들은 큰 사건으로 비약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단순히 특정 세무사로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여 가볍게 보다가는 업계 전체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이런 추문들이 세무사업계 담장을 넘어 납세권(圈)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납세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은 자기 사업장의 기밀누설이다. 가장 중요시되는 세무사의 직업윤리도 직무상 터득한 기밀 누설 금지다. 
 
납세자들이 세무사들을 못 믿게 된다면 그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하겠는가. 그 답은 불문가지다. 또한 자율을 방치하면 끝내는 타율(?)을 불러드리기 마련이다. 

 
  # 이제 세무사회 윤리-정화기구는 심각한 세무사업계 현황을 직시, 회원 직무윤리 강화와 함께 세무시장 질서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우려야 한다. 
 
행여 업계의 화급한 사안은 제쳐두고 ‘집행부’ 보위를 위한, 편향된 운영을 하게된다면 이젠 회원들로부터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무사회 집행부도 과거와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세무사업계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