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부터 대부업자 최고금리 상한 '연 34.9%'

4월2일부터 대부업자 최고금리 상한 '연 34.9%':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이를 초과 수취할 수 없어
금감원, 대출 최고금리 인하 시행 따른 대응방안 밝혀; 2014.03.29 11:11 입력

조세신문

4월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9%로 인하(기존 연 39%, △4.1%p)되고,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이를 초과하여 수취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밝혔다. 이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올 1월1일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14.4.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준수 여부 및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대부업자가 최고금리 인하를 계기로 우량고객 위주로만 대출을 확대할 경우 저신용층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低신용차주 지원기능 제고,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 활성화 등을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수익성이 낮아진 중하위권 대부업체의 폐업 및 이들 업체의 음성화로 인해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고용제도 및 각종 복지 서비스 안내 등 정부와 협업하여 서민의 경제적 재활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