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길을 묻다: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 -2023 국세행정포럼 개최; 2023.09.15 16:00 입력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47610685277.jpg"><div id="news_caption"> ▲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023 국세행정포럼’ 참석자들과 단체기념촬영을 했다.
</div></td></tr></tbody></table>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 ‘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금)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오늘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해,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세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 민생지원, 공정세정 등 각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며 “오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가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도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포럼에서 조세불복 현황을 분석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과세품질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도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세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와 합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세제를 단순화 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정·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납세순응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왔으나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으며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함으로써 신종 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47611294293.jpg"><div id="news_caption"> ▲ 김창기 국세청장이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포럼도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라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신중히 운영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발제 안건과 관련해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첫 번째 안건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발제자인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세청은 조세불복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과세품질 관련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높은 패소율,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유인 증가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령해석차이 패소 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판단 패소 시 빈발쟁점에 대해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한 반복패소 방지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소송패소율(5년 평균):고액(50억 원 이상) 33.8%>전체 11.2% < 최근 5년간(’18~’22) 조세소송 패소(최종심 769건)현황 분석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9px; height: 77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507.35pt; height: 73.82pt;"> ❶ 세목[5년평균패소율:건수11.2%,금액25.5%]:법인세(건수19.6%,금액30.7%),증여세(건수17.8%,금액42.5%),부가세(건수11.5%,금액8.8%),상속세(건수11.2%,금액15.9%) ❷ 법조문 패소건수: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53건), 상증세법 제45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32건),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1건) ❸ 패소 원인(’21∼’22 최종심 216건) : 법령해석(81건) < 사실판단(135건) 관련</td></tr></tbody></table>  두 번째 안건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공동 발제자인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급성장(’22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 19.4조 원, 연간 이용자 627만 명/ 금융분석원)해 현재 2만 종 이상이 유통되고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도 지속 등장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자와 다툼 및 탈세 위험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과세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과 함께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박 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조세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철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