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국세청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 12년 만의 간담회 재개로 주한 유럽 기업과의 소통 강화; 2023.03.23 10:00 입력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795320528307.jpg"><div id="news_caption"> ▲ 왼쪽부터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창기 국세청장,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div></td></tr></tbody></table>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목요일, 08:00~09:30)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와 간담회를 가졌다.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 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의 초청으로 개최됐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주한 유럽 기업과 소통에 나선 국세청은 이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795330828712.jpg"><div id="news_caption">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11년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 이중과세 해소, 납세서비스 확대, 세제지원 강화 같은 외국계 기업 관련 납세서비스와 세제개편 사항을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137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191, 233, 205); border-width: 1.98pt 1.98pt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double dotted none; border-color: rgb(93, 137, 49) rgb(120, 120, 12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97.43pt; height: 28.82pt;">성실신고 지원</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border-width: 1.98pt medium 0.25pt 1.98pt; border-style: solid none dotted double; border-color: rgb(93, 137, 49) currentColor rgb(0, 0, 0) rgb(120, 120, 120); width: 407.62pt; height: 28.82pt;"> 외국계기업에게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해,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대여 시 정상이자율 적용 안내 등</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191, 233, 205); border-width: 0.25pt 1.98pt 0.25pt medium; border-style: dotted double dotte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120, 120, 12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97.43pt; height: 44.82pt;">이중과세 해소</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border-width: 0.25pt medium 0.25pt 1.98pt; border-style: dotted none dotte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120, 120, 120); width: 407.62pt; height: 44.82pt;">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를 활성화*해 외국계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  * 상호합의(이전가격 사전승인 포함) 처리건수 : ’17년 71건 → ’22년 132건</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191, 233, 205); border-width: 0.25pt 1.98pt 0.25pt medium; border-style: dotted double dotte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120, 120, 12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97.43pt; height: 28.82pt;">납세서비스 확대</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border-width: 0.25pt medium 0.25pt 1.98pt; border-style: dotted none dotte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120, 120, 120); width: 407.62pt; height: 28.82pt;"> ①외국계 기업을 위한 신고 안내책자 발간, ②영문 누리집을 통한 신고안내 매뉴얼 및 서식 제공, ③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도움자료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발굴·제공</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191, 233, 205); border-width: 0.25pt 1.98pt 1.9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double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120, 120, 120) rgb(93, 137, 49) currentColor; width: 97.43pt; height: 44.82pt;">세제지원 강화</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border-width: 0.25pt medium 1.98pt 1.98pt; border-style: dotted none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93, 137, 49) rgb(120, 120, 120); width: 407.62pt; height: 44.82pt;"> ①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4%) ②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③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5년→10년) ➃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도입 등</td></tr></tbody></table>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상공인들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동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