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 빅데이터･모바일 납세서비스 확대, 민생경제 지원 강화,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엄정 대응; 2020.01.29 11:00 입력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802649742104.jpg"><div id="news_caption"> ▲ 국세청이 29일(수)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div></td></tr></tbody></table>  국세청은 29일(수)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802650092667.jpg"><div id="news_caption"> ▲ 홍남기 부총리가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에서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한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802650495190.jpg"><div id="news_caption">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당부말을 하고 있는 모습.
</div></td></tr></tbody></table>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하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그간의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토대로 납세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한다. <table width="582"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82" height="137" align="absmiddle" style="width: 672px; height: 158px;" src="http://josetongsin.com/PEG/15802651134136.jpg"></td></tr></tbody></table>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사례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 안내항목(예: 정부보조금 누락 방지 위한 내역 제공, 소규모법인 대상 가족인건비 현황 안내 등)을 최대한 발굴･제공해 신고지원을 고도화한다.  -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로 납세 편의성 극대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 종까지 확대해 PC 홈택스 서비스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민원처리 결과 실시간 푸시(push) 알림 등 지원 서비스도 보강)  모바일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법인세 제외)으로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한 모바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납세자 업종･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화면을 제공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 등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 국민체감형 간편 신고･납부 서비스 지속 확충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의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추계신고 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챗봇상담(납세자의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매출 착오누락,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세목별 ‘자기검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보이는 ARS는 ARS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신고메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6px; height: 53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128, 0); width: 504.52pt; height: 14.82pt;">｜ 확대되는 자기검증 서비스의 주요 내용 ｜</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30, 243, 230); border: 0.28pt solid rgb(0, 128, 0); border-image: none; width: 504.52pt; height: 28.82pt;"> ▸(법인세) 공제･감면 및 손금항목 중심 제공(총 11종) → 익금항목까지 확대(총 18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입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자기검증 확대</td></tr></tbody></table>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하고 이용자가 많은 모바일 페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추가하는 등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한다.  -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도 홈택스(국세청)･위택스(지방자치단체) 원클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대상 확대(현행 국세청장상 이상 모범납세자 대상에서 개선 후 지방청장상 이상으로 확대) 및 철도 이용요금 할인 추진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순환조사대상 모범납세자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한다.    영상콘텐츠를 활용해 생활 속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성실납세 영상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참여형 납세홍보를 강화한다.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  -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 적극 완화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적극 이행한 소규모법인/ 단, 소비성업종 등 제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연장(당초 2018년8월16일부터 2019년 12월31일)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 있게 집행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영세 자영업자(’19년이전 폐업)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된 취업･재창업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table width="578"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78" height="116" align="absmiddle" style="width: 675px; height: 137px;" src="http://josetongsin.com/PEG/15802651572858.jpg"></td></tr></tbody></table>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창업･혁신 및 일자리창출 지원  기업이 사후검증 부담 없이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충실히 운영한다.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속 처리(3일→2일)도 적극 추진)  4차산업･뿌리산업 등 유망 중소기업(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이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규모별 1∼2년간 세무리스크 진단･조언, 사전 검증받은 사업연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면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청년고용과 동일한 우대혜택(2배 가중치)을 제공한다.  - 저소득가구 및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그간 확대돼 온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신청단계에서는 확정일자 등을 반영해 신청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고, ARS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 인증을 도입한다.  지급단계에서는 일시지급을 통해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반기지급 이후 환수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table width="57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71" height="76" align="absmiddle" style="width: 681px; height: 99px;" src="http://josetongsin.com/PEG/15802651832132.jpg"></td></tr></tbody></table>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청년층에 학자금 상환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상환기준소득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세무조사 전(全)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미흡분야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직원 조사절차 교육 강화 및 실시간 절차알림 제공을 추진한다.  법제화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세무조사 권한남용을 차단한다.  - 과세품질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 구현  일선 법률검토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단(지방청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자문단으로서 일선 세무서의 과세쟁점 법률검토 지원)’을 신설하고, 법령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확대해 과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통일성 있는 과세처분을 위해 직원 간 동일쟁점 공유를 확대하고 세목별 집행기준도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해 개정 발간한다.  <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  -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한다.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한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엄정 조사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도 중점 검증한다. <table width="559"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59" height="106" align="absmiddle" style="width: 678px; height: 127px;" src="http://josetongsin.com/PEG/15802652245365.jpg"></td></tr></tbody></table>  -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한다.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한다.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富)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 조사한다.  -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밀접 탈세 엄정 대응  우월적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노력도 확대한다.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한다.  -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 강화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 및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신종･취약분야의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 발굴하고 엄정히 대응한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8px; height: 69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128, 0); width: 504.52pt; height: 14.82pt;">｜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30, 243, 230); border: 0.28pt solid rgb(0, 128, 0); border-image: none; width: 504.52pt; height: 30.42pt;"> ①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사적유용 ② 변칙 자본거래(M&A, 주식교환 등) 이용 비자금 조성③ 비거주자 위장 통한 납세의무 회피 ④ 미신고 해외자산(금융, 부동산 등) 변칙 상속･증여</td></tr></tbody></table>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  - 강화된 조직 및 인프라로 악의적 체납에 총력 대응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해 효과적 체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table width="578"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578" height="96" align="absmiddle" style="width: 679px; height: 106px;" src="http://josetongsin.com/PEG/15802652572044.jpg"></td></tr></tbody></table>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로 도입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장기체납자 식별을 위한 최초 납부기한 공개,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통계자료 제공 등 명단공개의 실효성도 한층 제고한다.  <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 >  -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국세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세정지원추진단(세무서 및 지방청에 신설하는 협의체로 납세자의 개별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을 통한 영세사업자 발굴･지원 및 고충민원 적극 수용 등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변화방안을 강구한다.  징수실익이 낮은 5년 이상 장기압류재산의 압류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권익위 시정권고를 비롯한 납세자 고충민원을 최대한 수용한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구매방식)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창업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적극적인 국세정보 공유 추진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국세통계 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에 분원 설치를 추진한다.  ‘국세통계시스템’ 구축으로 통계역량을 높이고, 일상 체감도 높은 경제･생활통계도 적극 공개한다.    불공정거래 대응(공정위), 부동산 시장 안정(국토부) 등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유관기관에 적극 제공한다.  -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으로 변화와 혁신 가속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현장방문 등 납세자 소통을 확대해 내부 시각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무불편･관행을 개선해 나간다.  일선 세무서의 업무현황･실태, 업무량 등을 심층 진단하고, 수동업무 자동화, 실효성 낮은 업무 감축 등 업무혁신 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