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2020.06.16 12:00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922711350002.jpg"></td></tr></tbody></table>  국세청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2018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020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자녀 등이 지배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높은 개인]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7px; height: 84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dotte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5.05pt; height: 69.22pt;">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td></tr></tbody></table>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922712054964.jpg"></td></tr></tbody></table>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7px; height: 74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dotte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5.05pt; height: 67.22pt;">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 제외</td></tr></tbody></table>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922712649139.jpg"></td></tr></tbody></table>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제도연혁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7px; height: 418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5.05pt; height: 316.82pt;">   <일감몰아주기> □’13년 신고:일감몰아주기 첫 시행(’12년 귀속분부터 과세)  ○(모든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  □’14년 신고:상호･일반기업 과세강화, 중소･중견기업 과세 완화  ○(상호·일반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18년 신고:중견기업 과세 강화  ○(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주식보유비율-10%)  □’19년 신고:상호·일반기업･중견기업 과세 강화  ○상호·일반기업･중견기업 과세 강화  -(상호·일반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중견기업)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상호·일반기업 과세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20% 초과&매출액 1,000억원 초과 시 과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를 통한 거래도 일감몰아주기에 포함  <일감떼어주기> □일감떼어주기는 ’16년 제정(’16사업연도 분에 대해 ’17년 최초신고)이후 과세요건 등과 관련한 중요 개정사항 없음</td></tr></tbody></table>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를 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6월 30일(화)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도 연장적용되므로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연도별 일감몰아주기 신고현황〉(개,명,억원)<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18px; height: 9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82.05pt; height: 18pt;">구 분</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8pt;">’15</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8pt;">’16</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8pt;">’17</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8pt;">’18</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border-width: 1.7pt medium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doub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84.27pt; height: 18pt;">’19[’18년귀속]</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82.05pt; height: 10pt;">법인수</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0pt;">1,16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0pt;">1,735</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0pt;">1,59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0pt;">1,276</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84.27pt; height: 10pt;">1,294</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82.05pt; height: 10pt;">인원</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4.28pt; height: 10pt;">1,656</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4.28pt; height: 10pt;">2,354</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4.28pt; height: 10pt;">2,136</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4.28pt; height: 10pt;">1,530</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84.27pt; height: 10pt;">1,520</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width: 82.05pt; height: 10pt;">세액</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0pt;">749</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0pt;">734</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0pt;">681</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84.28pt; height: 10pt;">1,075</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84.27pt; height: 10pt;">1,968</td></tr></tbody></table>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접속>성실신고지원>증여세>참고자료실>‘’20년 일감 떼어·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접근경로:국세청 누리집 접속>성실신고지원>증여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사례8], [사례9]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기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해 탈루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