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율 25%로 인상추진소득환류세 개편, 임금인상분 50% 가중치 적용

더민주, 법인세율 25%로 인상추진 소득환류세 개편, 임금인상분 50% 가중치 적용: 과표 5천억 초과기업 최저한세율 19%로 2%p↑
더불어민주당, 내년 시행 세법개정안 발표; 2016.08.03 09:04 입력 | 2016.08.03 19:59 수정

조세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세는 연 5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 현행 38%보다 높은 41%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한다.

 
법인세 또한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현재 최고 22%인 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5%p 인상(20%→25%)하며 부동산 임대·자본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설립을 규제하기 위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 원칙도 시행한다.

 
이는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으로서 고용인원은 전혀 없거나 극소수의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의 절감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15%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등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범 도입을 실시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를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현실과의 괴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업종 등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토록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금액도 현행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낮췄으며,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기 위해 저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높이고, 고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부의 집중 문제 등을 개선하고 중소 가족기업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3천억원 이하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위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을 과세키로 했다.



 


상속 및 증여 신고세액의 공제한도를 10%에서 3%로 하향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을 전환하며, 10세부터 50세 기준으로 각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제 개편도 진행된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조정 등의 과제는 정부·여당과 협의 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산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으로는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한 대학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에 세액공제·환급(최대 200만원)제도인 기회균등장려금을 도입하고,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요건 1억4000억원에서 2억원으로 기준을 완화 ▲근로장려금 수급 상향 추진 ▲근로장려금 10%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인상등을 반영해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한도(현행 2400만원→3000만원)를 상향 조정하고,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하청·재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증가분에 대해 각 1%/3% 세액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대 70% 감면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여성의 육아 지원을 위해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3개월을 넘어 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의 30% 세액공제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