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공사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오디피케이㈜의 행위 제재

도미노피자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공사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오디피케이㈜의 행위 제재: - 시정명령, 15억 2,800만 원의 지급명령, 7억 원의 과징금 부과; 2022.11.18 07: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이하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15억 2,800만 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Domino’s Pizza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정 비율(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나,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70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총 51억 3,800만 원 중 법정 분담금에 해당하는 15억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이 수반된 경우는 34개 가맹점,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는 36개 가맹점다.   청오디피케이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청오디피케이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기본계획 성격인 2014년~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가맹점주로 해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했다”며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는 2013년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Theater‘ 매장을 도입해 전 세계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매 연도별로 이행 현황을 감안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자신의 주도 하에 점포환경개선을 추진했다”며 “아울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설득하거나 독려하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며 “이와 함께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하는 등 대상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table width="596"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div id="news_caption"><○○점 2017년 합의서 내용(발췌)><img width="596" height="136" align="absmiddle" style="width: 665px; height: 186px;" src="http://josetongsin.com/PEG/16686549737275.jpg">
</div></td></tr></tbody></table>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