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ㆍ제재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ㆍ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담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2021.11.18 08:00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음)하기로 결정했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 백만 원)<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4px; height: 86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border-width: 1.13pt 0.28pt 0.28pt 1.13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0.14pt; height: 12.82pt;">연번</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border-width: 1.13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35.9pt; height: 12.82pt;">사업자명</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border-width: 1.13pt 0.25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31.29pt; height: 12.82pt;">과징금액</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13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0.14pt; height: 12.82pt;">1</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35.9pt; height: 12.82pt;">KG모빌리언스</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13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31.29pt; height: 12.82pt;">8,75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13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0.14pt; height: 12.82pt;">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35.9pt; height: 12.82pt;">다날</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13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31.29pt; height: 12.82pt;">5,387</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13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0.14pt; height: 12.82pt;">3</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35.9pt; height: 12.82pt;">SK플래닛*</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13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31.29pt; height: 12.82pt;">855</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13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40.14pt; height: 12.82pt;">4</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35.9pt; height: 12.82pt;">갤럭시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13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31.29pt; height: 12.82pt;">1,941</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13pt 1.13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76.04pt; height: 12.82pt;" colspan="2">합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13pt 1.13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width: 231.29pt; height: 12.82pt;">16,935</td></tr></tbody></table>     * SK플래닛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담합에 가담했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 총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함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는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케이지모빌리언스는 ‘KG모빌리언스’, 에스케이플래닛은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갤럭시아’라 함)이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라며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돼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총 이용 건 중 약 30%가 연체·미납될 정도로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2019년 기준, 총 이용건수 30,934만 건 중 약 9,280만 건이 연체됨)”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table width="603"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03" height="259" align="absmiddle" style="width: 684px; height: 301px;" src="http://josetongsin.com/PEG/16371342061048.jpg"><div id="news_caption">· 가령,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 원의 식빵을 구매할 경우, 소액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120원(대금의 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료를 받게 됨· 만일 그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할 경우 소비자에게 500원(대금의 5% 적용 시)의 연체료가 부과됨</div></td></tr></tbody></table>  공정위는 담합 배경에 대해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2000년 초반에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납부하면 소액결제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후(後)정산이 적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액결제사들은 이 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을 후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다만,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 지게 된다”며 “그래서 소액결제사들은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돼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이하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본 사건 담합 기간 중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가 SK플래닛에 흡수합병 돼 이하 이 두 법인을 SK플래닛으로 통일해 표기함)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이하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시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하는 형태로 연체료를 도입하고, 이를 미납가산금(이하 담합 사례에서 ‘미납가산금’은 연체료를 말함)이라 칭했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4px; height: 95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44.34pt; height: 4.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211.75pt; height: 14.82pt;" rowspan="2">< 본 사건 2010년 담합 사례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50.76pt; height: 4.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none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44.34pt; height: 10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150.76pt; height: 10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506.85pt; height: 51.82pt;" colspan="3">ㅇ 연체료 도입 합의 : “대금의 2%로 가산금을 부과해보자” (2010. 1월∼3월경)ㅇ 관련 법률 검토 : “가산금의 규모는 대금의 100분의 2에 그치므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0. 4. 22.)</td></tr></tbody></table>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러시아, SK플래닛 등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이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1달 연체할 경우 5%의 연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5px; height: 108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44.34pt; height: 4.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211.75pt; height: 14.82pt;" rowspan="2">< 본 사건 2012년 담합 사례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50.76pt; height: 4.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none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44.34pt; height: 10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150.76pt; height: 10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506.85pt; height: 64.82pt;" colspan="3">ㅇ 연체료 인상 합의 : “5%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다...모두 잘 먹고 잘살자 ...” (2012. 2월∼5월경) “확인 후 본 메일은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K M&C : ... 가산금리 5/100 반영에 합의 ...” (2012.8.30.)ㅇ 관련 법률 검토 :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최고이율을 벗어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2012. 2월∼5월경)</td></tr></tbody></table>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2012년 담합을 이어나갔다.  연체료 부과기준을 ‘1달 이내 연체 시 1회차’, ‘1달 초과 연체 시 2회차’로 구분하고, 1회차만 최소로 인하하고 2회차는 5%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변경을 합의했다.  2013년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 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연체료가 과도해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언론, 정부 등에 대응해 나가며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했다. <table 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3px; height: 105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37.93pt; height: 11.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237.4pt; height: 23.64pt;" rowspan="2">< 본 사건 2013년 담합과 그 이후 사례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31.52pt; height: 11.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none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37.93pt; height: 11.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131.52pt; height: 11.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506.85pt; height: 58.9pt;" colspan="3">ㅇ 인하압력 공동대응 합의 : “담합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미납가산금 인하 압력에 대응하는 방안을 결정함 ...” (2013. 4월∼6월경)ㅇ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 “가산금 징수 기간을 60개월까지 규정하여 최초 1회만 부과하는 통신과금 미납가산금은 과하다고 하기 어려움 ...” (2015.7.27.)</td></tr></tbody></table>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며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2010년3월∼2019년6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들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총 169억 3,501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향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금융취약계층 등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법 위반 예방 및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