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에프리테일(CU)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비지에프리테일(CU)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 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 최초 제재, 시정명령 ․ 과징금 16억 7,400만 원 부과; 2020.02.14 10:32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씨유(이하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 명령(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면 지연교부 행위는 부과하지 않다.”면서 “㈜비지에프리테일의 내부 준법 감시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 계약 시스템을 개선(2017년 10월 완료)했으며, 이후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업체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2018년 기준 총 13,169개의 편의점 점포을 운용(가맹점 13,040개, 직영점 129개)하고 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 전략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 행사’라는 명칭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 방식 : N+1,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넘는 금액(23억 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소비자 판매가 – 납품 단가)과 쇼카드 제작 비용, 광고비 등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했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816438294374.jpg"></td></tr></tbody></table>  현행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4항에서는 납품업자의 판매 촉진 비용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 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1항 및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