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는 커졌는데... 상조업계 구조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덩치는 커졌는데... 상조업계 구조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대규모 유관 기관 합동 조사 실시; 2019.11.15 11:14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 관련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2019년 11월 18일~12월 27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시정하기 위함이다.”라며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실 업체가 많이 정리됐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2019년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했다.  이에, 지급 여력 비율이 업계 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 관련 운영 부실 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를 조사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증액(15억 원)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등록해야 한다.  지급 여력 비율은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X100의 산식으로 산정, 지급 여력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폐업 등 상조 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조업체 유관 기관 합동 조사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 여력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 업체는 제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 행위(계약 체결 강요 및 계약 해지 방해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 다양한 변종 거래 형태 검토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 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해 등록을 해야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자는 위반 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 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  2011년 9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를 적용,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건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2010년 1월 29일 공정위 고시 제2010-1호)을 적용한다.  또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a href="http://www.mysangjo.or.kr">www.mysangjo.or.kr</a>)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선수금 보전 기관별 예치금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가능(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배임 · 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며 상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회계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회계지표를 개발 및 공개해,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상조 찾아줘’홈페이지 주요 화면 <table width="603"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03"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737839542318.jpg"></td></tr></tbody></table><table width="609"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09"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737839677957.jpg"></td></tr></tbody></table><table width="603"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03"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737839805680.jpg"></td></tr></tbody></table><table width="62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21"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737839917936.jpg"></td></tr></tbody></table> 출처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