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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토대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 만들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에 2014년 업무보고
2014.02.20 17:48 입력
조세신문
<P class=바탕글>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공기업 등의 자회사 부당지원 및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에 관한 공사대금 조정거부, 소프트웨어 분야 불공정 하도급 등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또한 중소벤처 분야 기술유용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동 R&D‧ 기술협력의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하며 M&A 규제완화 등 혁신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P>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약관 개선 및 모바일 거래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지난해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및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핵심 국정과제(8개)의 입법을 완료했다. 시행령 및 하도급지침 제 · 개정, 과징금 감경제도 정비 등 입법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바 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공정위는 올해가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①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②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③민생분야 법 집행 강화, ④경제민주화 성과구현 ⑤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P> <P class=바탕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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