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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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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제도 강화, 문서열람권 확대,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 국민권익 보호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10.14 06: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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