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임용시 역량평가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임용시 역량평가 의무화: 정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12일 입법예고; 2014.03.13 09:13 입력

조세신문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 임용시 역량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것으로 정보보호 직류 신설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위치에 있는 과장급 직위를 역량중심으로 운영,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토록 의무화했으며, 최근의 사이버침해 등 새로운 전문분야 수요 대처를 위해 정보보호직류를 신설, 정보보호담당인력을 충원했다. 
 
또한 결격사유와 같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중요 사항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대비, 견습직원 선발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근거를 명시했다. 

 
또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경채시 전보제한을 완화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을 개선했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의 실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을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본부와 소속기관의 3급,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신규채용 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포함)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연구관ㆍ지도관을 과장급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이하 “과장급 후보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비상계획관, 대통령경호실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이 항 제 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경찰ㆍ소방 등과 같이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관리 등을 달리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장급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다만,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⑥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안전행정부장관,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ㆍ선발,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안전행정부ㆍ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9호”를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안전행정부ㆍ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3년
제50조의2 및 제5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중 전산직렬의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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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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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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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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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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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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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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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개발</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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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기</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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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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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TD></TR></TBODY></TABLE>
별표 4의2 중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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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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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임기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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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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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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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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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TD></TR></TBODY></TABL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의3제1항에 의한 역량평가에서 동 조 제5항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