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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 2023.05.23 11:19 입력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0%; margin-right: 4.6pt; margin-left: 14.1pt; -ms-layout-grid-mode: cha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23년 기금평가 결과 12.2% 사업적정성 개선 필요</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0%; margin-right: 4.6pt; margin-left: 14.1pt; -ms-layout-grid-mode: cha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기능 유사한 방송-정보통신기금은 통합 권고 받아</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20%; margin-right: 4.6pt; margin-left: 14.1pt; -ms-layout-grid-mode: cha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 13개 기금운용성과 ‘우수’ 이상</font></span></p><p><br></p><p>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p><p><br></p><p>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p><p><br></p><p>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하고,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p><p><br></p><p>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서 작년(14개, 43.8%)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p><p><br></p><p> 별도로 평가(규모·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연기금(일본 후생연금 등 5개)과 비교평가 실시/ ’17년~)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수익률 하락('2110.86→'22△8.28%)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2279.3→'2377.7점)했으나,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p><p><br></p><p><strong> ‘22년 수익률 : 국민연금기금(△8.28%) > 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10.55%)</strong></p><p><br></p><p>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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