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평가 최고등급 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평가 최고등급 결정: - 우리나라의 교환정보 활용역량 최고수준으로 평가; 2022.11.09 22:00 입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은 제15차 연차총회(‘22.11.9~11, 스페인)를 개최해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는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매년 9월)한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76px; height: 24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49.87pt; height: 10.16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194.86pt; height: 29.64pt;" rowspan="2">< 글로벌 포럼 개요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62.57pt; height: 10.16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49.87pt; height: 19.48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162.57pt; height: 19.48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507.3pt; height: 64.82pt;" colspan="3"> ◇ 설립목적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제공 등 세계 각국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산하 독립기구 ◇ 설립년도 : ‘09년 4월, G20이 설립 추진 → ’09년 9월, 89개국 참여로 구성 ◇ 구성 : 의장 Ms. María-José Garde(스페인),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브라질), 현재 165개 회원국(‘22년, OECD회원국 + 비회원국) 참여 중</td></tr></tbody></table>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 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해 각 국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 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99개국을 평가해 최고등급(On-track 65개국), 중간등급(Partially-compliant 15개국), 최하등급(Non-compliant 19개국)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법체계 평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을 대상으로 자동정보교환 시행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완비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In Place: 적정)을 받은 바 있다.(‘20.12월)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는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내책자 발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의무이행평가를 실시하는 등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또한, 최고수준의 정보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 교환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포럼 산하 아시아지역 정보교환협의체(AsiaInitiative) 초청으로 우리나라의 교환정보 활용기법을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교환정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포럼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 간의 동료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23∼‘25년)”이라며 “정부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