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10월호(’23.8월말 기준 누계) 발간

‘월간 재정동향’ 10월호(’23.8월말 기준 누계) 발간: 2023년 8월말 기준 총수입 394.4조원, 총지출 425.8조원; 2023.10.12 10:31 입력

<table width="43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430" height="516" align="absmiddle" style="width: 709px; height: 878px;" src="http://josetongsin.com/PEG/16970741398097.jpg"></td></tr></tbody></table>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4.2조원 감소한 394.4조원이다.  그 중 국세수입은 241.6조원으로 소득세(△13.9조원:부동산거래 감소 등)·법인세(△20.2조원:기업실적 악화 등)·부가세(△6.4조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7.6조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37.4조원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19.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2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1조원) 등에 기인한다.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추이(조원) : (‘22실적) 5.5 (’23예산) 1.3 (‘23실적) 1.8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5.3조원), 법정부담금 증가(+0.9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2조원 증가한 133.5조원이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70741512420.jpg"></td></tr></tbody></table>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3.5조원 감소한 425.8조원으로,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9조원 감소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0조원 감소했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70741664208.jpg"></td></tr></tbody></table>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1.3조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34.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0조원 적자(전월 대비로는 1.9조원 개선: △67.9 → △66.0조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3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70742016692.jpg"></td></tr></tbody></table>  한편,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1조원 증가한 1,110.0조원이다.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7.8조원(발행 131.1조원, 상환 53.4조원), 외평채 잔액은 0.6조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2조원(발행 8.9조원, 상환 10.1조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5조원 순증했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970742207336.jpg"></td></tr></tbody></table>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2조원이며,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1.0조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3년물(%,기말): (’23.4)3.293 (5)3.459 (6)3.662 (7)3.681 (8)3.711 (9)3.884 (10.11)3.953 10년물(%,기말): (’23.4)3.360 (5)3.532 (6)3.675 (7)3.761 (8)3.821 (9)4.030 (10.11)4.142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4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8조원)의 86.1% 수준이다.  9월 조달금리는 전월(3.74%) 대비 상승한 3.84% 수준이며, 응찰률은 264%로 전월(279%) 대비 하락했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외국인 보유 국고채 만기도래(△6.5조원) 등으로 소폭 순유출(△1.0조원)됐으나, 보유비중(21.3%)은 소폭 증가(+0.2%p)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