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 '22년 국세수입: 395.9조원 ('21년 실적대비 +51.9조원, 추경예산대비 △0.7조원)
- 세입예산대비 세수추계 오차율 △0.2%; 2023.01.30 10:00 입력 | 2023.01.30 10:49 수정

2022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9조원으로 전년실적대비 51.9조원 증가했으며, 예산대비(396.6조원, 추경) 추계오차는 △0.7조원, 세수오차율은 △0.2%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했다”며 “다만,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자산세수(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라 세입예산대비 △0.7조원 감소했다”며 “2021년에는 자산세수 비중 증가 등으로 당해연도 전망의 추계오차가 확대됐으나 2022년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4.6조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7.9조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소득금액(조원) : ('20귀속) 248.8 → ('21귀속) 299.5 <+20.4%>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등 급여증가, 고용회복에 따라 10.2조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수(월평균, 만명): ('20.12~'21.11) 1,483 → ('21.12~'22.11) 1,564 <+5.4%>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4.5조원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0.11~'21.10) 115.1 → ('21.11~'22.10) 57.1 <△50.4%>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0.11~'21.10) 88.5 → ('21.11~'22.10) 72.4 <△18.2%>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2조원 증가했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 : ('20) 67.5 → ('21) 106.8 <+58.2%>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4조원 증가했다.
 
 소매판매액(경상, 조원) : ('21.1분기) 120.6, (2분기) 129.3, (3분기) 130.3, (4분기) 138.2,    
                                ('22.1분기) 129.8, (2분기) 138.8, (3분기) 139.7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5.5조원, 교육세는 △0.5조원 감소했다.
 
 ('21.11.12~'22.4.30) △20%, (5.1~6.30) △30%, (7.1~12.31) △37%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4.0조원, 농특세는 △1.9조원 감소했다.
 
 코스피 거래대금(조원): ('20.12~'21.11) 3,989 → ('21.12~'22.11) 2,295 <△42.5%>
 코스닥 거래대금(조원): ('20.12~'21.11) 3,019 → ('21.12~'22.11) 1,837 <△39.2%>
 
 관세는 환율상승 및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2.1조원 증가했다.
 
 환율(평균, ￦/$) : ('21) 1,144 → ('22) 1,292 <+12.9%>
 수입액(억불) : ('21) 6,150.9 → ('22) 7,312.2 <+18.9%>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고지세액 감소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0.7조원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세액 : ('21) 8.6조원  → ('22) 7.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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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2월 당월기준 국세수입 >

□ '22년 12월 당월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6조원 증가
ㅇ (소득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소해 △0.3조원 감소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0월) △57.3,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0월) △28.1

ㅇ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및 이자소득 등으로 0.6조원 증가
ㅇ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 등으로 2.6조원 증가 
ㅇ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라 △0.2조원 감소 
ㅇ (증권거래세)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0.4조원 감소
* (코스피 거래대금) ('21.11월) 257.8조원 → ('22.11월) 192.4조원 <△25.4%>(코스닥 거래대금) ('21.11월) 277.2조원 → ('22.11월) 123.0조원 <△55.6%>

ㅇ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지세액 감소*로 △0.3조원 감소
* 종부세 고지세액 : ('21) 8.6조원 → ('22) 7.5조원</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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