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4개 안건 민투심 통과

2022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4개 안건 민투심 통과: “혼합형 방식(BTO+BTL) 시행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잰걸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5→7천억원)로 뒷받침”; 2022.09.06 16:57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624507209613.jpg"><div id="news_caption">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  기획재정부는 6일(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20px; height: 23px;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anchor-vertical: paragraph; mso-table-top: top; mso-table-anchor-horizontal: column; mso-table-left: left;"><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16.93pt; height: 2.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273.49pt; height: 17.64pt;" rowspan="2"><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16.93pt; height: 2.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medium 0.28pt;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dotte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width: 116.93pt; height: 14.82pt;"></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width: 116.93pt; height: 14.82pt;"></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width: 507.35pt; height: 94.82pt;" colspan="3">  ▸일시·장소:9.6.(화)10:00~12:00, 정부서울청사 ↔ 정부세종청사 영상연결  ▸참석자: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공공투자센터 등  ▸의결안건 ①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안)                  ②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③ 대장-홍대 광역철도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④ 평택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td></tr></tbody></table>  최 차관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SOC 투자를 내실화해 편성한 만큼 민간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SOC예산(조원):(’19) 19.8 → (’20) 23.2 → (’21) 26.5 → (’22) 28.0 → (’23안) 25.1  이어 “특히 지난 6월말 발표한 ‘민자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재정여력 보완 및 민간주도의 역동적 성장지원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금번 민투심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민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적정함을 심의·의결했다.  본 시설은 기존 열거주의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했으나, 포괄주의 도입(’20.3월)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해진 두 번째 사업으로, 향후 산업 인프라 등 신유형으로의 민자사업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이 될 뿐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개발․보급과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및 타당성 분석 등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 ~ 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부산시내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부산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9월 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잠정)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장-홍대 광역철도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현재 추진 중인 대장신도시(3기) 입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본 사업은 기존 BTO(고위험 고수익), BTL(저위험 저수익) 중심의 제한적인 사업방식에 벗어나 양자를 절충한 혼합형(BTO+BTL) 사업방식(중위험 중수익)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정부는 재정사업 추진 대비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선택 폭을 넓혀 SOC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재건설 및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하수 및 분뇨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처리시설 이전･신증설(10만㎥/일), 분뇨처리시설(150㎥/일)  평택시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 고시를 거쳐, 12월경(잠정)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금일 심의･의결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5→7천억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증한도 확대는 지난 6월말 ‘민자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했으며, 내일(9.7일)까지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까지 개정 완료 계획이다.  최 차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자사업이 재정여력 보강 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보다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