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회 법사위 정상화 촉구 규탄 집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회 법사위 정상화 촉구 규탄 집회: 2023.04.18 14:51 입력

<table width="114" align="left" class="left"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114"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6817970582609.jpg"></td></tr></tbody></table> 한국관세사회를 비롯한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단체가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출범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소속 회원 1,000여 명이 19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자격사들은‘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의 보루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금까지의 법사위는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중 변호사 출신이 10명이며 이들 다수는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필사적으로 반대 주장을 일삼으며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줄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만약 법사위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특정 직역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전국의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 개혁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법 제37조는 법사위의 중요한 소관으로 국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제2소위’에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