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회원세미나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따른 반대 결의대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회원세미나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따른 반대 결의대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
유영조 회장 “기재부가 세무사를 대변하기보다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에 분통이 터진다”; 2019.09.26 13:36 입력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694728069465.jpg"><div id="news_caption"> ▲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들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따른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26일 오전 9시 30분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에서 ‘추계회원세미나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따른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694728467856.jpg"><div id="news_caption">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추계회원세미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   이 날은 서울회와 부산회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관계로 내외빈들은 저녁 만찬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전 중부회장을 역임한 이금주 인천지방회장과 정범식 고문, 이중건·이남헌(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회원 352명이 참석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694728950872.jpg"><div id="news_caption">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기재부가 세무사를 대변하기보다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에 분통이 터진다”며, 기재부는 반드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div></td></tr></tbody></table>   지난 6월 19일 제 21대 중부회장에 선임된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본인이 경선 없이 선임된 것부터가 중부회가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와 여건”이라며 이를 잘 활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중부회를 만드는 것이 소명이라고 했다.   유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우리의 주된 거래처인 중소기업들이 폐업”한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악으로 인하여 변호사들에게 우리의 주 수입원인 기장업무가 위협”이라며 “세미나에서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유회장은 “기재부가 세무사를 대변하기보다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에 분통이 터진다”며,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법률사무와 행정사무 중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만을 허용하면 될 것을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법률 개정”이라며 기재부는 반드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대신에 교육의무를 부여하여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내용”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몇 십 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변호사에게 기장대리를 내어주고 설사 조세소송을 가져 온들 우리 세무사들에게는 마치 안방을 내어주고 개집을 가져오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회장은 “삶의 의미가 되는 유대감은 나 자체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그 자체로 인정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며 “중부회원 모두 서로서로를 인정하는 유대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뭉친다면 보다 강한 중부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즐겁고 화기애애한 자리를 약속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694729424161.jpg"><div id="news_caption"> ▲ 이금주 인천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중부회와 함께했던 지난 2년이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말없는 다수 회원의 뜻을 수렴하여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div></td></tr></tbody></table>   이금주 인천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지난 6월에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났다”벼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2년이 행복했다”고 중부회와 인천회가 분리되기 전을 회상했다.   이금주 회장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말없는 다수 회원의 뜻을 수렴하여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이금주·정범식)역대 회장들의 후원금 전달이 있었으며 곧바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694729922316.jpg"><div id="news_caption"> ▲ 이번 세미나 주제 발표를 준비한 조세제도 연구회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다.</div></td></tr></tbody></table>   이번 세미나 첫 번째 주제는 최근 컨설팅분야의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으로 절세와 관련해서 보험업계에서 눈여겨보는 분야이다.   두 번째 주제는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직접 신고와 관련하여 눈여겨봐야 하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시행과 관련 지방세 개정안”이다.   세 번째 주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으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개악인지 살펴보고 세무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josetongsin.com/PEG/15694730442846.jpg"><div id="news_caption"> ▲ 김선명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세미나 주제 선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   세미나 주제별 발표를 마치고 난 중부회는 강원도와 경기도 동부에 걸쳐져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부회의 특성상 평소 모이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런 점이 반영된 영향인지 이 날의 세미나는 중부회가 분리되기 이전의 인원만큼이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한편, 이 날 저녁 만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세미나 최다참가상은 예년에 이어 분당지역회가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