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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조세칼럼] ‘납세자의 날’은 이벤트가 아니다
오는 3월3일은 국세청 개청 50주년이자, 제50회 ‘납세자의 날’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국민과 함께 50년-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02-16 07:00
[조세칼럼] 김겸순 세무사 제공-'2월의 택스 팁'―
‘중간배당’
상법상 배당기준일 공고도 없이 중간배당을 한 경우 상법상 절차에 맞지 않는 중간배당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02-05 09:30
[조세칼럼] [조세칼럼]“납세국민이 그리도 만만한가”
한동안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는 이미 퇴직한 전임 심판원장이 얼굴을 내밀며 방문객을 맞았다. “심판업무가 공정-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02-03 09:45
[조세칼럼] "국민이 기대하는 국세청,우리가 만들어야"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전국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청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 ...01-28 11:01
[조세칼럼] [조세칼럼] 새해, 세무사회관 壇上의 귀한손님
십여 해전, 어느 세무사가 그들의 단체장인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보냈던 한 통의 서한(書翰)이 생각난다.“…(中略)…일년에 한번 우리의 축제요 잔칫날인 정기총01-18 08:00
[조세칼럼] 범죄가 활개 치는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많이 성숙되었다. 누구든지 할 말을 하고 산다. 영장없이는 압수수색당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정...01-09 02:23
[조세칼럼] [칼럼]사업실패자 再起 막는 장벽 허물수 없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나 세금문제로 창업 재도전이 쉽지 않은 우리네 현실이 모처럼 조명됐다. 구랍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한 언론사 초청, 금융01-02 08:00
[조세칼럼] [조세칼럼] 이런 세무조사요원을 보고 싶다
#‘1970년대 초반, 국세청 ’연합조사반’은 국세청에 10개 반(60명), 지방청에 2~4개 반으로 편성운영 됐다. 이것이 오늘의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모태(母胎)다....12-28 08:50
[조세칼럼] 김겸순 세무사가 제공하는—
’개정세법 핵심 체크리스트‘
2016.1.1이후부터 2015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 승용차(매입세액불공제 대상차량)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차익은 사업소득이다12-24 16:52
[조세칼럼] [이슈]세무사회 ‘공익회비’ 징수 정당한가?
日 최고재판소 “기부위한 특별회비 징수 무효”
요즘 세무사계에 ‘공익회비’ 강제 납부의 정당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세무사회의 고유목적과 거리가 있는 공익재단에 왜 의무적으로 회비...12-16 10:10
[조세칼럼] [조세칼럼]우리네 ’납세자보호관’ 이대로 좋은가
앞서 본란을 통해 ‘미국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글을 쓰면서 “우리네 납세자보호관 이대로 좋은가”라는 회의감에 입맛이 씁쓸했다. 물론 미국의 사회적 배경12-07 08:00
[조세칼럼] [특별인터뷰]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
“우리세제…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정부가 내놓은 2015 세제개편안은 고용 절벽을 맞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 경제 살리기와 세수 확충에도11-24 10:50
[조세칼럼] [조세칼럼] "우리는 이런 ‘納保官’을 가질 수 없나"
지난주 본란을 통해 美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관련 글을 올린바 있다. 이에 독자 여러분들이 참고자료 등 적잖은 관심을 보내주셨다. 양국의 납세자보11-24 08:40
[조세칼럼] [이슈]‘외부세무조정’ 후속법안…"순탄치 않나"
외곽 단체들, 외부세무조정 폐지 강력 주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요즘 세무사회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작금의 업계 중대 현안인 ‘외부세무조정업무’ 건에 대해 일단의 심경을 토로했11-17 09:21
[조세칼럼] [조세칼럼] 美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언젠가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한창 진행 중인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조치가 국세청장에 대11-12 09:00
[조세칼럼] [이슈]세무조정 등 법원發 겹친 악재에…
‘한국세무사회 백운찬號’, 출범부터 휘청
출범 4개월째를 맞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호(號)’가 느닷없는 암초를 만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제시된 공약....11-10 09:00
[조세칼럼] 김근수 회계사의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평가 실무…<7>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PER(price earning ration)가 다르다. 배수가 20인 기업과 15인 기업이 있는 경우 15인 기업이 저평가되었다고 볼...11-07 11:40
[조세칼럼] [조세칼럼] 임환수 국세청장의 균공애민…
균공애민(均貢愛民)—. 이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트레이드마크’가 된지 오래다. 그의 세정철학으로 세정가는 물론 납세권(圈)에 까지 넓이 각인돼 있다.10-26 08:00
[조세칼럼] [이슈]납득 못할 조직, 이상한 세무사회
따로 가는 ‘윤리위원회’ 그들은 누구인가
1만2천여 세무사들이 모인 준 공적단체인 한국세무사회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백운찬 집행부가 출범 4개월여를 맞는 현 시점에서도 전임 집행부10-24 12:34
[조세칼럼] [조세칼럼] 세무사회의 국회법사위 ‘트라우마’
요즘 세무사회 집행부가 느닷없는 복병을 만나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외부세무조정 제도를 규정한 관련세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여파다.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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